인위적인 경기 부양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 부족으로 소아 환자 입원 중단을 결정했다.이럴 때마다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이번에도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의대 정원 확대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뿐만 아니라 한국 대부분의 병원은 당일 진료가 가능한데 이 역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
대비 철저히 해야[그림사설] 우주시대 앞두고 항우연 내분? 정부 리더십 보여야[그림사설] 방탄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요구 응해야[그림사설] Fed의 속도 조절.내년에도 고금리 전망[그림사설] 내부 논란 키운 여당의 경선 룰 개정[그림사설] 49재 지나도 상처받는 이태원 참사 유족.
새로운 오피니언 콘텐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고혜경 프리랜서 ※이번 회를 끝으로 당분간 그림사설 중단합니다.이렇게 낮은 지원율(17%) 추세가 지속한다면 한국에서는 아이가 아파도 데려갈 병원이 없어질지 모른다.
낮은 수가에다 의료사고라도 나면 의료진 과실이 아니어도 의사를 구속해 망신 주는 걸 이 사회가 당연하게 여긴 결과다.하지만 필수 진료과 기피는 해소되지 않았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정부 주장은 틀렸다.일본 정부는 소위 ‘신(新) 의사확보 종합대책에 따라 2008~2017년까지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렸다.
